고 강태완씨의 어머니 이은혜(몽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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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태완씨의 어머니 이은혜(몽골명 엥흐자르갈)씨가 오는 3월31일 종료 예정인 미등록이주아동임시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 연장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제공 한국에서 26년 동안 ‘미등록이주아동’으로 살다 안정.
MHz (매주 금 17:30)■ 진행 : 이균형 보도국장■ 대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 이균형> 건의안 내용, 미등록이주아동구제 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발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 서난이> 사실 저도 알지 못하다가 고 강태완 군의.
노회찬재단이 제6회 노회찬상 수상자로 미등록이주아동으로 살다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고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업체에 취업한 뒤 4개월여 만에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강태완 씨를 선정했다.
노회찬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덕우)는 26일 서울 종로 전태일기념관 연.
3월31일 종료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한 ‘미등록이주아동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법무부가 2021년 한시적으로 미등록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구제대책이 2025년 3월 말 종료될 예정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서 의원은 미등록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한 한시 대책이 다음 달 끝난다며, 사회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상시적인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구제대책’의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이주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와 인터뷰하면서 미등록이주아동구제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등 중앙기관과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 2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1.
8%가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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