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 :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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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 살리고 불균형 해소 :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부동산 공약'을 공개하면서 다주택 중과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전 서구의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3일자 2면 보도> 실수요자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수립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도 촉진해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도 제정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성남시 제공 성남 판교신도시초과이익정산절차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지연과 소송 등으로 13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14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는 2003년 9월 경기도, 성남시.

용인, 수원 등 수도권 곳곳에서 리모델링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 영통 아파트 단지.

/인천일보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여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폐지', 민주당은 '유지.

중심으로 지급되는초과이익성과급 등을 둘러싼 논란도,이익균점권이 헌법에 명시되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대기업초과이익에 대한 접근권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뿐만이 아닌 전 국민의 기본권이 되기 때문이다.

권 후보가 “이익균점권을 부활시키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미로제비앙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시하고,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연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과,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