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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대법원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6·3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사법부지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9명,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5명을 임명하게 된다.
<앵커>사법부를 둘러싸고도 후보들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이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 5월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단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최대 규모의 재야 법정 법조단체인 변협의 전직 회장 9명은 한목소리로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과 압력을 중단.
이어 박 위원장은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접대 의혹까지, 도대체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트릴 참인가"라며사법부전반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지난 1일 이재명 대선후보.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포스터를 든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 현장.
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특검법 등사법부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에 달렸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법부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특검법)과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방어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15일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권분립 차원에서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선거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
목포서 DJ 상징 인동초 받은 이재명… 대법서 "사법부독립" 외친 김문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유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인동초를 선물받은 뒤 들어 올리고 있다(왼쪽 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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